기타

개요

  •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민사소송,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법률 서비스 지원
  •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 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05.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2008년 12월 부터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
    - 기존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 면세사업자
    - 현행 : 월 소득 260만원 일반과세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제반 소송비용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예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절차

법률구조 지원신청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지부, 38개 출장소)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상담 및 지원결정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법률구조공단

사건처리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법률구조공단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

사건 종료 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법률공단->중기청)
내역검토 후 사업비 지급

소상공인진흥원

필요서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일반과세자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기타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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