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FN 창업ABC

독립창업

사업인허가

창업자는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별도의 면허나 등록, 신고 등의 인·허가를 요구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고 인·허가를 신청하는 대상기관,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와 소요시간, 발생경비 등에 대하여 사업준비단계인 사업계획수립 시점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임차와 관련하여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제한규정이나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영업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 서류는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보건소, 경찰서 등의 관공서에서 신청 및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업종 마다 발급 받아야 할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관할 시청, 구청, 군청의 민원실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인·허가관련 업종구분

창업자에게 있어서 사업과 관련한 면허, 허가라 함은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리의 인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면허나 허가의 개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인·허가는 크게 허가/면허업종, 지정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사업의 개시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신고업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허가/면허업종
허가/면허업종이란 해당기관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기관이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허가나 면허를 부여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대표 허가/면허업종 : 음식점업, 의약품제조업, 식품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석유판매업, 직업소개소업, 주류판매업 등
지정업종
지정업종이란 각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에 해당업종의 영업행위가 가능한 업체로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대표 지정업종 : 제조담배소매업, 종묘판매업, 양곡매매업, 무역대리업 등
등록업종
등록업종이란 해당기관에 해당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대표 등록업종 : 농약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여행업, 약국, 창고업, 학원업 등
신고업종
신고업종이란 해당기관에 사업의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개시가 가능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대표 신고업종 : 무역업, 체육시설업, 장례식장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옥외광고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 시 허가 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 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첨부 서류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관공서의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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