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franchise), 즉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마케팅, 홍보, 브랜드 이미지,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상호 간에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독립 창업의 경우, 사업자들간에 거래 관계가 존재 하지 않으나,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들에게 일정 부분 통제(영업 범위, 원자재 공급 등)를 하고 있으며, 가맹점에서도 가맹본부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 2조 1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시 체크 포인트

정보공개서의 확인
가맹희망자가 상당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 조건, 교육 내용 등을 알기 쉽게 묶은 책자로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70여 가지의 기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 담겨 있습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르면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매출액, 인수 및 합병 내역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정보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3.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 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기타 비용
- 영업 중 : 가맹금,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조건 및 제한 -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 기간, 계약의 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영업 개시 절차 -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교육·훈련 - 교육, 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 부담하는 비용, 불참시 불이익
정보공개서 열람 후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기간이 종전의 5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기간 단축 가능).

가맹본부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14일이 되기 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가 창업하려는 점포 예정지의 인근 10곳의 내역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수익 관련 자료의 서면 요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향후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하고 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매출· 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산출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열람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계약 해지 등이 쉽지 않음). 또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고, 영업지역은 보장하고 있는지, 광고비는 누가 부담하는 지 등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
일부 가맹본부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가맹금은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보증금, 담보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입니다(물품 공급대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은 제외).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금이 가맹본부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즉,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14일의 검토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체결 후 2개월 또는 사업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 계약의 갱신, 해지
가맹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처음으로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 부터 90일 전 사이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자가 통상적인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가맹본부와의 마찰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정보공개서, 계약서, 가맹본부가 발송한 문서,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 등)한 후 아래의 기관에 상담, 신고 등을 하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협의회(☎ 02-3445-9898, http://www.kofair.or.kr)
-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http://www.klac.or.kr)
-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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