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정보공개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그 밖에 경영에 필요한 내용 등이 수록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가맹계약서의 확인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갱신

저는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위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우편번호 100-743)

⊙ 전화 : 1588-1490


◈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당사자 접수 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  답변서 제출  당사자 확인 및 소비자 합의안 권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분쟁조정권고문 송부  당사자 수락 여부확인  분쟁조정위원회보고  당사자 종료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보고


◈ 손해배상 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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