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창업 시 점포 계약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하려는 점포의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임차인은 ①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② 을구를 통해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업 계약서의 작성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 영업 및 상호의 선정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방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방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방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

커피자판기 영업을 하려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커피자판기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미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장소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에 음식점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음식점의 용도별로 입지가 가능한 곳에 창업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의 종류

토지는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종류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업종별 입지 가능 지역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도시지역 및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음식점)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란,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 변경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9개)

건축물은 ① 자동차관련 시설군, ② 사업 등 시설군, ③ 전기통신 시설군, ④ 문화집회 시설군, ⑤ 영업 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 시설군, ⑦ 근린생활 시설군, ⑧ 주거업무 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⑨에서 ① 방향으로 변경)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①에서 ⑨ 방향으로 변경)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변경 허가(음식점)

종전에 2층 건물의 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어 이번에는 지하층에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장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영업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영업장소나 중요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사항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① 영업자의 성명, ② 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후에 ① 영업자의 성명, ②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장의 소재지, ④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생 교육

저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실제로 매장에는 영업책임자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①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②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대표자)가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위생교육 이수증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자는 1년에 3시간, 유흥주점 영업의 유흥종사자는 1년에 2시간의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영업

유흥주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주변 상권이 너무 좋은 곳에 저렴한 점포를 발견했는데, 근처에 학교가 있네요. 영업허가가 날 수 있을까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의 영업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결)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호의 등기

저는 ‘대박갈비’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음식점을 냈습니다.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나요?

상호를 등기하여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의 등기

⊙ 상인은 상호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시·군에 같은 영업을 하는 똑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상호를 등기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호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변경

현재 위탁급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청·군청·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던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 신고 절차

⊙ 신고서 작성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관할 시·군·구청의 서류 검토

⊙ 신고증 발급

⊙ 시설 확인

구인구직 더보기
구인구직 정보
사명 직무
㈜동화세상... 대전 방문전문과외교사모집
㈜대교 (주) 대교 눈높이 구미남부 지점 ...